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 정부 지원 소식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 예고된 바 있는데요. 게다가 올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어 더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레터에서는 신년 다짐과 함께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 정보와 사장님께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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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인력난은 외식업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인력이 음식 배달업, 택배업 등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점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식당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자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고,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의미하는데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가지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서비스업에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력 규모를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까지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음식점업은 전국 100곳의 한식점에만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요. 정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2024년 지원정책

최근 고물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전기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은 2,52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약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는 금융 비용, 고용보험료, 에너지 비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데요. 우선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냉방기, 냉장고 문달기(도어형 냉장고), 수열 히트 펌프가 지원됩니다. 또 이자 부담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3배가 늘어났는데요. 100억을 늘려 총 150억의 예산을 배정했고, 지원 인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4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통해 전국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혹은 신속한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인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50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이 10% 늘어났는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는 경영개선부터 폐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1,513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상세 [출처: 기업마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