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 상표권 출원

레시피 베끼기로 SNS가 시끄럽거나 유사한 상호명으로 소송까지 갔다는 뉴스가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데요. 워낙 자영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잘 되고 유명세를 타는 가게일수록 이런 상황을 꽤 빈번하게 맞닥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넋 놓고 당할 수는 없는 일! 미리미리 대비하는 사장님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특허청에 조사한 결과, 개인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 건수가 2019년 9만 7,513건에서 작년 한 해 12만 9,768건으로 33%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장님의 가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상표권 출원 과정부터 도움을 받을 방안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우선,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사전 조사부터!

간혹 사장님들 가운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상표권도 자동으로 취득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권은 사장님만의 고유한 상표 권리로, 해당 지역 내 동일한 상호의 존재 여부만 판단하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을 출원하길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가게와 동일한 상호를 가진 곳이 있는지, 혹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는 일입니다. 상표권 검색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검색 조건 설정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검색 가이드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처: 키프리스(KIPRIS) 홈페이지]

검색 시 유의할 점은 영문으로 된 상표라도, 발음이나 호칭 상에서 유사한 상표가 있다고 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출원은 되었지만 심사 단계에서 거절된 상표권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업종에서 거절된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심사 통과 기준을 가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출원 신청부터 등록까지 차근차근

검색 결과 동일한 상표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표권 출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고 신청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표’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출원 신청할 상표의 상표견본(이미지/문자/색채 등으로 구성된 형태)
2. 취급하는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구분된 상품류(1~45류)를 선정
3. 상품류에 속한 지정상품 확정

[출처: 특허로 홈페이지]

출원서류를 접수하면 출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후 관납수수료(출원신청한 상표 및 상품류의 수마다 발생)를 납부한 다음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후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최종 등록까지 완료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출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상표등록까지 최대 15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내용도 많고, 유사 상표의 범위나 심사 통과 기준 등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리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리사를 통해 상표출원을 진행하곤 하죠.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먼저 공익변리사나 지원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 변리서비스 차원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부터 서류 작성 지원, 분쟁 발생 시 심판, 소송 지원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출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 지역지식재산센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전국 27개 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상표와 레시피 등의 권리확보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면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플랫폼 시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플랫폼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랫폼들이 많아졌는데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빠지지 않고 참신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을 통해서만 대리 업무를 맡기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서비스들을 소개합니다!

✔ 전문가 매칭 플랫폼, 씽캣

씽캣(ThinkCat)은 의뢰인과 지식재산관련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과 맞는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아는 변리사가 따로 없는 사장님들이라면 여러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비교해보며 가게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씽캣(ThinkCat) 홈페이지]

✔ 간편하고 저렴하게 상표등록하는, 마크인포

상표등록도 얼마든지 간편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강조하며 등장한 마크인포는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의 기술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실무 자동화 기술과 특허청 DB를 활용한 기술로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죠. 담당 브랜드 관리사를 통해 일대일 관리도 꼼꼼히 진행된다는 점도 마크인포만의 특징입니다.  

[출처: 마크인포 홈페이지]